[전문가기고] 반복되는 서울버스 파업, 해법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 기고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는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시민의 이동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1월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전체 약 7018대 가운데 실제 운행 차량은 478대에 그쳤다. 운행률은 6.8%까지 떨어졌으며 파업 이틀째에도 약 8%에 불과했다. 사실상 서울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이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파업 때마다 지하철 증편과 막차 연장, 무료 셔틀버스 투입, 택시 운행 확대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만으로는 출퇴근 지연과 교통혼잡, 대체교통 비용 증가 등 시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문제는 서울 시내버스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임에도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은 업무의 중단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체가 어려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한다.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전기·가스 공급, 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파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반면 시내버스는 일반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면 전면파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최소 운행률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자는 취지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는 일반 민간기업과 다른 운영 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노선과 요금, 서비스 관리 등에 관여하고 운송수입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으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다.

버스회사는 민간업체지만 운영에 상당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실상의 공공서비스인 셈이다. 그만큼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할 공적 책임도 크다.

물론 필수공익사업 지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고, 필수 운행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에 의존해 노사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시민의 최소 이동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자체를 마련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전면적인 파업 금지보다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필수유지업무 지정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헌법 제33조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만큼 서울시의 행정명령만으로 파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준공영제의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버스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운송원가 검증과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요금 인상이나 세금 지원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적정 수준의 요금 현실화와 교통 취약계층 지원, 노선 운영 효율화 등을 함께 추진해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버스 파업 문제의 본질은 노조가 파업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사실상 공공서비스로 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전면 중단을 시민들이 매번 감수해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최소 운행을 보장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