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 의회 장악하면 '미스터 비토' 될 것"…백악관도 대응책 마련

민주당 주도 법안에 거부권 예고…"결국 찾아와 합의할 것"

백악관, 관세·이민 등 의회 승인 없는 정책 추진 방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3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행사해 야당 주도의 입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공개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마 나는 '미스터 비토(Veto·거부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국정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한두 달 동안 법안들이 계속 거부당하면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찾아와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상원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각종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주요 국정과제의 입법을 저지하거나 정부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상원까지 확보할 경우 행정부 고위직과 연방법관 인준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의 시행을 막는 동시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권한을 활용해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백악관도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은 지난 4월부터 이민과 관세, 정부 지출 등의 분야에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왔다.

검토 대상에는 핵심광물과 풍력터빈 수입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와 유학생·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규제 강화, 주택·건설 비용 절감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가 이미 승인한 예산을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과 연방 보조금 배분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백악관은 독자적인 행정권 행사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법률고문팀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 논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백악관은 고위 당국자들에게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소환장에 대한 대응 지침을 전달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내부 소통 내용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적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