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자재선정 자율권 촉구… LH는 '적극 검토' 답변

매입임대 자금지원 확대·민간참여 활성화도 건의

건설업계가 LH에 공사비 현실화·자재선정 자율권 확대를 요구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현실화와 자재선정 자율권 확대 등 계약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LH 매입임대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을 넓히고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민간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2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한승구 회장은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이성훈 LH 사장과 ‘LH-대한건설협회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협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자재선정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자율권을 보장하고 실제 공사비 상승분이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허가와 착공 지연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발주기관과 민간사업자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어 LH와 건설업계 간 협의체를 정례화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분쟁을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매입임대사업에서는 건설사 자금 부담을 덜고자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협회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여부나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협회는 “LH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건설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