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가덕도신공항 첫 삽 뜨는 게 우선"… 여·야 특별법 개정 촉구

  • 복기왕 의원, 공사비 상승분 반영할 근거 마련 당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가덕도신공한 건설 예정지를 살피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진대우건설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가덕도신공한 건설 예정지를 살피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진=대우건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덕도신공항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야가 특별법 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복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방안을 둘러싼 협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그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침 등을 통한 대응은 향후 감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대응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사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여야가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가덕도공항에 삽을 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물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비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시공 컨소시엄과의 계약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복 의원은 컨소시엄 참여 지역업체의 이탈을 정부의 정책 결정 지연 탓으로 해석하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결정이 늦어져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조속한 착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해당 업체의 내부 사정때문인 것으로 들었다"며 정책 결정 지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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