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에 "역사적 전환점"…균형 성장 주문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소비 활성화에 충분한 재정 투입 지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제조·건설업에서 플랫폼·금융으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 전망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회복이 더딘 부문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을 언급하며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저 호황이 있던 당시와 달리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반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를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와 내수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서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융 약자 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해야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또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발달과 산업 재편에 발맞춰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집중됐던 기존 상생의 틀을 플랫폼과 금융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맞춤형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할로윈과 가을철 축제에 대비해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주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다중 밀집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