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산업장관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포함해야…정기국회 통과 노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답했다.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은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놓고 정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관련 논의가 '속도전'이 아닌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매년 약 1조5000억원씩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하는 계획과 관련해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정됐는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반도체 사업을 위해 정한 재정 사용 계획을 정부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1조5000억원을 특별히 이곳에 쓰겠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라며 사업이 구체화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메가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