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대화 본격화…연휴 전 실무협의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추석 연휴 전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 의제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부대표급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차관급 인사가 자리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도 참여했다.

이번 사전협의는 지난 15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대화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노사 모두 사회적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안에 화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노사정 실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도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22~23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되도록 이번 주에 개최할 수 있도록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논의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을 연장하는 '기간제 2+2'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회의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선 사전협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대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실무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사회적대화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무회의 참석 범위는 우선 사전협의에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를 중심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의 참여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 공개 여부와 논의 결과를 알리는 방식 역시 참석자들과 협의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대화의 운영과 정보 공개 등도 참여 주체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향후 실무회의 진행 상황과 논의 내용을 참석자들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