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급방위대 TF' 가동…생활비 줄이고 가처분소득 늘린다

권대영 1차관 주재 범부처 TF, 11~12월 집중 운영

생계비·돌봄·자산형성·일자리·건강관리 등 5개 분야 점검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생계비 경감과 자녀·부모 돌봄,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재정·금융 지원책을 발굴하고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재정경제부는 권대영 제1차관이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를 구성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범부처 TF는 권 차관을 중심으로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의 주관부처가 기존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해 TF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부처 간 실무협의와 쟁점 조정을 위해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주재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생계비 상승, 자녀·부모 돌봄 부담 등으로 직장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 완화와 생활비 절감, 소득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직장인 지원 과제도 점검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연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높인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가 포함됐다. 출퇴근 시차시간대의 일반 국민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50%로 30%p 높이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전액 지원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과제도 논의됐다.

다만 이들 과제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확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

권 차관은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 점검과 함께 부처별 신규 지원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신규 과제들은 추가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하겠다"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