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민간위탁 관리 강화...행정서비스 개선

인천애뜰 최초 1시간 무료...일일 최대요금·월 정기권 50% 인하

시청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27면 설치...11월 운영 예정

민간위탁 재위탁 심의 확대...성과평가 미흡 기관 사후관리 강화

박찬대 시장.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하하고 시청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27면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심사와 성과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와 이후 요금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차량 기준 하루 최대 주차요금은 기존 6000원에서 3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6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하돼 시청 방문객과 주차장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번 요금 감면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차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인천시는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확충도 추진돼 시청 민원동 앞 13면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동 앞 14면 등 총 27면의 충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며 모든 충전시설은 화재 안전성을 고려해 지상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의무 설치 기준을 반영해 이달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부터 충전시설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 및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재위탁 절차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민간위탁과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 연장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치고 있지만, 위탁기간이 종료된 사무를 다시 민간에 맡기는 재위탁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심의해 왔다. 시는 이러한 심의 방식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위탁 사무도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공식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사무를 계속 민간에 맡길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재위탁 심의 과정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의 지속 여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위탁과 시 직접 운영, 민간보조금 사업 등 다른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사무의 특성과 운영 성과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실적을 차기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전문성이 높거나 대체 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위탁사무는 일률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기보다 개선의무 이행과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재정 운영과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주차요금 감면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편의를 높이는 조치라면, 민간위탁 관리 강화는 공공서비스 운영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달 말 시청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재위탁 심사 확대와 성과평가 미흡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도 정비해 시민 편의와 공공서비스 운영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