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50년 넘었는데…군 지역 49곳 보급률 절반도 안 돼

전국 보급률 83.3%에도 농촌 소외 여전

취약계층 요금경감 수혜율 5.6% 그쳐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국내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농촌 지역 상당수는 여전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써야 하는 데다 취약계층 요금경감 제도의 실효성도 낮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가구 기준 83.3%, 지방자치단체 기준 94.3%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국 60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49곳(81.7%)은 농촌 지역이 많은 군(郡) 단위 지자체였다. 박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전북에서는 남원·임실·완주·무주·진안·고창·부안 등 7개 시·군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도시가스 공급은 1972년 서울 동부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됐다. 1983년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되고 1986년 액화천연가스(LNG)가 처음 도입되면서 이듬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LNG 기반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화됐다. 이후 1990년대 중부권과 영·호남권, 2000년대 지방 중소도시로 공급망이 확대됐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농촌 일부 지역은 배관망 부족 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액화석유가스(LPG) 등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 사이에서도 요금 격차가 나타났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평균 메가줄(MJ)당 24.17원으로 수도권의 22.55원보다 7.2% 높았다.

반면 공급망 확충을 위한 투자는 줄었다.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비는 2023년 5857억원에서 2025년 5243억원으로 2년 새 10.5% 감소했다. 농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배관 설치 비용이 커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에 LPG 저장탱크와 공동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역 간 에너지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직접 찾아 안내하고 대신 신청해 주는 '요금경감 대신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파악된 요금경감 사각지대 31만8825가구 가운데 실제 혜택을 받게 된 가구는 1만7729가구로, 전체의 5.6%에 그쳤다. 특히 약 19만 가구는 연락조차 닿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대상자를 찾아내더라도 실제 혜택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요금경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는 전국 가구의 83%에 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이지만 나머지 17%가 어디에 사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농촌이라서 비싼 연료를 쓰고 고령이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를 공사가 앞장서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