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DMZ 발언'에 거센 반발…영토 주권에 韓·美 잡음 확산

국방부, 여러 채널로 우려 전달…美 측 "인식하고 공감"

송영길, 국감서 미국 정보 판단 비판…"잘못된 경우 많아"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발언을 두고 국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가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는 사과 요구가 나왔고, 육군참모총장도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대북 정보공유를 둘러싼 논란에 영토주권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미 안보협력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채널로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려를 표명한 사안에는 DMZ 관련 발언과 함께 전작권 전환 기준에 관한 언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있는 DMZ 남방한계선을 대한민국 영토의 시작점처럼 표현하면서 영토주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국방부는 해당 발언을 브런슨 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선을 그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정전협정에 따라 사령관이 맡는 DMZ와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정치권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브런슨 사령관이 직접 해당 표현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설명·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감장에서는 영토 주권 논란과 별개로 미국의 정보 역량과 판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킹만 사건과 노근리 사건 등을 거론하며 "미국 정보 자산과 판단이 절대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보 판단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발언까지 나오면서, 한미 간 안보 현안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정전 관리와 영토 주권의 관계부터 전작권 전환 조건, 정보 공유까지 이견이 겹치면서 개별 현안의 마찰이 동맹 전반의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