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폐교 활용 공모…"지역과 상생하는 활용모델 발굴"

군산·정읍·무주·고창·부안 폐교 10개교 대상…내달 20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폐교 활용모델을 발굴하고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폐교 활용(대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활용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군산·정읍·무주·고창·부안 등 5개 지역의 폐교 10개교다.

전북교육청은 다음달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아 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폐교를 2년간 무상으로 대부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다. 

주민단체는 공모일 현재 해당 폐교의 폐교 당시 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성인 주민이 50% 이상 참여한 조합이나 마을회 등의 공동체여야 한다.

주요 활용 분야는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체험시설 등 소득증대시설과 평생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다. 

지자체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시설 조성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교육청은 사업 대상의 적합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11월 서류심사와 12월 발표심사를 거쳐 12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폐교를 단순히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이 직접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운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공동체 거점으로 재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폐교 매입 주체 범위를 확대했으며, 9월부터는 폐교 대부를 시행해 지자체와 법인, 비법인사단 등의 폐교 활용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폐교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육지원청별 폐교활용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활용 가능한 폐교 유휴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기관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폐교 유휴물품 관리은행도 구축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폐교는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익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폐교 활용을 확대해 폐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8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북 내 폐교수는 366개로, 이중 307개는 매각이나 기관설립 등 처리종결됐고, 59개는 자체 활용(36개), 매각 추진(23개) 등 보유(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