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총리공관 앞 1인 시위…"시민 동의 없는 기관 이전·주택공급 강행 안 돼"

정부청사·경마공원 이전·9800세대 공급계획 반대

행정도시 기능 유지·도시 공동화 방지 촉구

시민 의견 반영과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요구

[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4일 낮 12시께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과천시민 동의 없는 정부 기관 이전과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신 시장은 ‘과천정부청사·경마공원 이전도, 일방적 주택공급도, 시민 동의 없이 강행하지 마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과천시와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정부 기관 이전과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으로 인한 행정도시 기능 약화 및 도시 공동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신 시장은 시민 동의 없는 정책 추진 중단과 실질적인 협의 및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신 시장은 지난 달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도 열어 주요 정부 기관의 잇따른 이전이 행정도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전 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과천시]

신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은 8일 첫 1인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이날까지 정부를 상대로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신 시장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단순한 주택공급 반대를 넘어, 대규모 개발과 정부 기관 이전이 지역의 행정 기능과 도시 구조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있다.
 
신계용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 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많지 않은 소도시라 하더라도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시장은 의원 발의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국회를 방문해 지역 의견 반영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