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 67개 기관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교육위는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장애 사태와 관련해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포함한 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 요구를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시 원서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시스템 오류 원인은 물론, 연장 접수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과 교육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간사는 "수험생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대학 입시에서 접속 장애로 인해 1시간 연장 접수를 한 것은 20년 만의 초유의 사태"라며 "교육부에 접수된 1588건의 구제 신청 중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연장 접수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역시 "대교협이나 교육부에서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행사에 요청 중'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다"며 "전체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에도 대행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감을 통해 대행사 관계자와 대교협, 교육부 장관에게 명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도 "이번 사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국정감사 기간에 별도의 청문회를 열기에는 물리적 제약이 따르는 만큼, 국감 내에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감을 통한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대교협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해 보니, 응시 번호(수험 번호)를 통해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었다"며 "여러 사람을 동원해 로그인 기록을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경쟁률 눈치 싸움을 하도록 내몰고 있는 교육 행정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들의 지적처럼 이 사태를 결코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우리 아이들이 교육위원회를 믿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종이 없는 '전자국회' 실현을 위해 서류 제출은 전자메일과 USB를 통해 받기로 의결했으며, 1만 4849건에 달하는 위원들의 서류 제출 요구 시한은 오는 10월 2일 오후 4시로 못 박았다.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간사 간 협의로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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