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 제로 사회 속도…경제성장 체감 높여야"

체불 빈발 업종 관리·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준비 지시

취약차주 지원·퇴직연금 강화 점검…"자산 격차 개선이 정부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절과 취약차주 지원 등 민생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박탈감을 느낀다면 경제·금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금체불 빈발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현장 감독으로 올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노동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최근 수출과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성과를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세밀하게 다듬겠다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취약차주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되는 한국은행 이익의 발생 구조와 서민·금융약자에게 투입되는 재정 규모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과정에서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경제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국민이 ‘나는 뭐지?’라는 박탈감을 느낀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안정적인 서민금융 모델을 마련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수석실로부터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계획대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제81차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넓히고 국익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자원·문화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한 만큼 후속 협력도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자체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강 실장이 ‘졸업’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강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밤낮없이 업무를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