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안전 지켜라…3000t급 해경경비함정 2030년까지 17척으로 확충

기획처 신규 건조 예산 512억원 반영

서해 광역해역 경비 및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3000t급 경비함정.[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서해의 주요 해역 경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해 3000t급 경비함정을 오는 2030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획예산처는 해양경찰청과 21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경전용부두, 영종도 하늘바다파출소를 찾아 내년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서해5도특별경비단 종합상황실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불법 외국어선 대응 현황과 해양경비 활동 상황을 들여다봤다. 이어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는 대형 경비전력인 3000t급 경비함정 등 주요 경비전력 운용 현장과 장비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서해 광역해역과 경계미획정해역 등의 경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해 3000t급 경비함정을 기존 11척에서 2030년까지 17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3000t급 경비함정은 노후함정 대체 중심으로 확보돼 왔다. 이번 사업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서해 주요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광역 경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는 기존에 건조하고 있는 1척의 마무리 소요 439억원과 신규 3척 건조 착수 소요 512억원을 반영했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500t급 단속전담함정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 예산안에는 추가 2척 건조 착수 소요 90억원을 반영했다.

해상진압복 등 개인보호장비 예산을 14억원에서 25억원까지 늘리고 특공대 훈련시설 환경개선 예산을 21억원 편성해 해상특수기동대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 연안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년에 연안순찰 드론 22대를 우선 보급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검토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