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민주당 지도부와 첫 예산협의...철도·반도체 국비 건의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5% 지방 이양 등 광역재정 제도개선 건의

GTX·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요청...반도체 인프라 지원도 논의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공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 제도개선과 경기북부 발전, 반도체·철도 인프라를 포함한 주요 현안의 국비 확보를 집중 건의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정책·정무수석 등 주요 간부들이 자리한다.

추 지사는 우선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소비세율 40%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단체 배분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경기북부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접경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등 규제 완화와 개발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7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비로 역대 최대인 958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778억원과 접경권발전지원사업 181억원이 반영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평택 등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산업 기반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지원,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국비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지방정부의 기반시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재정제도 개선 논리와 연결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GTX-B·C 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 노선 연장에 필요한 국비 부담을 건의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가 신청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규사업 규모 확대를 요청한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철도사업은 고속철도 3개와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모두 40개 사업이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과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지방재정 구조개편과 국비 확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이달 충북도와의 협의에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 등 세원 확충 방안을 거듭 언급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개별 사업 국비와 함께 구조적인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당 지도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주요 사업의 증액·신규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반도체 인프라,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