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수도권 신도시…사업비 5000억원 넘게 불었다

[사진=챗GPT]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사이 총사업비가 수천억원씩 불어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급 지연이 입주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주택 원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 분양가 상승 압력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2 A3블록의 사업기간은 당초 2027년 5월까지에서 2029년 7월까지로 26개월 연장됐다. 같은 기간 총사업비는 3333억원에서 4867억원으로 1534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약 46%에 달한다.
 
같은 왕숙2지구 A1블록도 사업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21개월 늦춰졌고 총사업비는 3736억원에서 4271억원으로 535억원 증가했다. 두 블록에서 늘어난 사업비만 2000억원을 웃돈다.
 
남양주 왕숙 본지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A1블록 총사업비는 2429억원에서 3210억원으로 781억원 증가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26년 말까지에서 2028년 3월까지로 15개월 연장됐다.

 
인천 계양에서도 일정 지연과 사업비 증액이 이어지고 있다. A10블록은 연약지반 보강 등을 반영하면서 사업기간이 2028년 6월에서 2029년 6월로 1년 늦춰졌다. 사업비 역시 100억원 이상 늘었다. A17·A18·A19블록도 각각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미 본청약까지 진행된 단지에서는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부담으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된다. 인천 계양 A2블록은 총사업비가 2676억원에서 3364억원으로 약 26% 늘었고, A3블록은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공사비와 사업비 상승분이 본청약 분양가에 반영되면서 사전청약 당시 예상보다 수분양자의 부담도 커졌다.
 
3기 신도시 밖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주 옥정 A22블록은 총사업비가 3985억원에서 5609억원으로 1624억원 늘었고 준공 시점도 1년 미뤄졌다. 의왕 청계2 A1블록과 의왕 월암 A3블록, 파주 운정3 A20블록 등에서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안팎의 사업비 증액이 발생했다.
 
사업비를 증가시킨 원인이 모우 일정 지연 탓은 아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지반 보강, 설계 변경, 안전기준 강화, 보상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다만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와 공사비 상승 등 추가 비용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일정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실제 3기 신도시에서는 지장물 철거와 토지보상, 문화재 조사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남양주 왕숙 S-18블록은 지장물 철거 등의 영향으로 사업기간이 19개월 연장됐고, 고양 창릉 S-3·S-4블록도 각각 15개월 늦춰졌다. 인천 계양 A10블록은 연약지반 보강으로 12개월 연장됐다.

정부도 사업기간 단축을 공급정책의 핵심 과제로 잡았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병행해 신규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LH도 수도권 공급사업 보상 업무에 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신규 사업지구 보상기간을 20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별로 부지 조성이 늦어진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증가했고,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실제 분양할 집을 공급하려면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많이 발생했던 승인 후 미착공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착공 기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