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클래리티법 공직자 윤리조항 수용…민주당 지지 끌어낼까

공직자 디지털자산 발행·후원 금지…주 법무장관·미 법무부에 집행 권한

민주당, 15일 절차 표결 앞두고 법안 지지 여부 논의

비트코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자 윤리 조항을 수용하면서 이번 주 상원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에 동의했다. 상원 공화당은 이날 밤 이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공개했으며, 새 조항은 주 법무장관과 미 법무부(DOJ)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 윤리 조항은 민주당이 법안 지지 조건으로 요구해온 핵심 사안이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를 문제 삼으며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1년간 치열한 초당적 협상을 거쳐 법안이 준비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지지를 촉구했다. 상원 공화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측 요구의 약 80%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법안을 지지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앞서 공동성명에서 법안이 윤리와 소비자 보호, 불법 자금 조달, 이해충돌 방지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 예정된 절차 표결을 앞두고 법안 지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루미스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요구한 100건 이상의 수정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추가로 지지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의원 7∼10명이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후속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다.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일주일 전 17%보다는 크게 오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