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 공소취소' 질문에 "의원 당시 활동과 구분할 것"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모든 역량 집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장관 임명 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면서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부임 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이다.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