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미래 투자 재원 활용…국회 심의권·운용 원칙은 과제"

KDI·경인사연, 2027년 예산안·미래대응기금 토론회 개최
"초과세수 적립 취지 공감…기금 운용 거버넌스 마련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정부가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전문가들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초과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비롯해 기금 운용 원칙과 세수 추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방안, 분야별 투자 방향을 살펴보고 기대효과와 우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세직 KDI 원장은 "재정이 현재의 필요한 지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장기성장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돼야 할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를 맡은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올해 예산안이 재정 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낡은 구조를 과감히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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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정부의 저축이 적절한 선택임에 공감을 하면서도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일시적인 대규모 세수 증가에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개혁 과제, 사회 병목 문제 해결, 세대간 문제 극복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저축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 우려부터 재량적 기금 운영,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두고 우려가 잇따르는 만큼 이를 불식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또한 현 정부가 예산편성지침부터 전 과정을 맡아 편성한 2027년 예산안은 정부의 문제의식과 해답을 보여주는 집약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의 시행 과정에서 명확한 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세수 추계의 신뢰성 확보 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기보다는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정책 목적별로 재원을 모아 여러 해에 걸쳐 운용하는 기금을 만들면 세수가 갑자기 줄거나 늘었을 때 진행 중인 투자를 중단하거나 재정을 급격하게 조정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나라 살림이 저절로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박정흠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은 "미래대응기금을 토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와 세입 변동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법·제도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중기적으로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에 활용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162조3000억원 조성과 100조원 이상의 여유자금 운용, 초과세수의 예산 외 적립, 기존사업의 대규모 기금 이관은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종합 토론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아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보완 과제, 연구개발(R&D) 투자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