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꼼짝마"…동해해수청, 수산공익직불금 현장감시 강화

강원지역 명예감시원 대상 '찾아가는 현장교육'…9월 4~11일 실시 부정수급 사례·신고절차 등 집중 교육…현장 감시역량 높여 제도 투명성 확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수산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직불제의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현장 감시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다진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4일부터 11일까지 강원지역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명예감시원들이 수산공익직불제 현장에서 맡은 역할과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교육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직접 대면 교육을 진행해 현장 활동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명예감시원의 구체적인 활동 방법과 유의사항을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명예감시원은 어업인들이 수산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직불금이 제도의 목적에 맞게 지급되고 어업인들의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현장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다.
 
동해해수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명예감시원의 자율적인 지도·홍보 역량이 높아지고, 어업 현장에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인식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계 공무원과 함께하는 합동조사에도 명예감시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 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도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명예감시원과 행정기관이 협력할 경우 부정수급 예방과 제도 안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직불금이 필요한 어업인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관리와 감시가 중요하다. 특히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해해수청은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업인들이 직불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명예감시원과 함께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및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명예감시원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관계 공무원과의 협업을 강화해 수산공익직불제의 건전한 정착과 투명한 운영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