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UAE에 조사단 파견, 국방부 설명대로"

기존 입장 재차 반복…"한·프 논의 주제, 파병으로 규정해선 안 돼"

항행 안전 기여방안 의견 교환…군사정보·군수지원협정 연계 일축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서 기념촬영 후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현지시간)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과 관련해 파병 여부나 방식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의 논의는 파병 자체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한국이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지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오늘 논의의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해협 통항 문제의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할 것인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말씀드릴 만한 진전은 없다”며 “지금은 검토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새로운 상황도 없다”고 했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조사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 설명대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사단(조사단) 파견도 (파병) 검토 과정의 일부로 보면 되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방부는 “호르무즈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했다”면서도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이란 측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란 쪽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에게 실무선의 대화 과정에서 물어온 것은 있다”면서도 “우리가 이란 측에서도 같은 취지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전투·비전투 임무 등 여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는 “전투나 비전투, 수색을 검토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군사적 기여에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한 정도”라며 “검토 단계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 놓고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지에서 프랑스 측이 언급한 ‘허용적인 환경’도 전쟁 종식을 파병의 명시적 전제조건으로 삼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와 영국은 전쟁 종식보다는 허용적인 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전쟁이 끝나는 것도 허용적인 환경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프랑스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호르무즈 파병의 사전 조치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과 군수지원협정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양국 간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