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비용 내는 한전도 ESS 계약단가 몰라…전기요금 압력 우려 外

 

[사진=아주경제]
 

[단독] 비용 내는 한전도 ESS 계약단가 몰라…전기요금 압력 우려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비용을 부담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정작 사업자별 계약단가는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ESS 도입과 관련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이 계약단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정산금 검증과 향후 재무영향 추정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전이 부담하는 ESS 비용은 구입전력비에 반영되는 만큼 비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공급 원가 상승을 거쳐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5년 1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부터 계약단가 등 주요 계약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첫 사업은 ESS 사업자와 전력거래소, 한전이 참여하는 3자 계약이었다. 한전도 계약당사자로서 계약단가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 1차 사업부터 사업자와 전력거래소 간 2자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한전은 계약당사자에서 빠졌다.
 

2분기 명목 GDP 47년 만에 최고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갔다. 민간소비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 급증해 47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8일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로 하락한 뒤 올해 1분기 1.8%로 급반등한 뒤 2분기에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및 장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수입도 자동차와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면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7.7% 줄었지만 기계류가 2.3% 늘면서 전체적으로 0.2% 증가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3.4% 늘었다.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0.4% 늘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증가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각각 0.1%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정부 소비는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0.3%포인트, 민간소비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 내수가 0.3%포인트를 각각 끌어올렸다. 정부 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0.0%포인트였다.
 

내년 건보료 7.19% 동결… 희귀·중증질환 병원비 부담은 절반으로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로 약 30조원의 준비금을 보유하는 등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율은 묶어두지만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필수 의료 혜택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도 이날 함께 확정됐다.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136만명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며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된다.
 
또한 기존에 선천성 '1형 당뇨병' 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고가의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매 지원(90%)이 췌장 기능이 손상된 후천성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총 197만명이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