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로비' 브로커 출국금지… 한동훈 "기소 막은 사람 누구냐"

양모씨,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위해 김 후보자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지난해 12월부터 법원에 총 5차례 출국 신청서 제출…도피 가능성 판단

韓 "검찰, 징역형 구형 계획했다가 기소유예…수사 무마·외압 있었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핵심 인물인 사업가 양모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양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양씨는 의약품 제조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김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7개월간 모두 5차례에 걸쳐 법원에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출국을 시도했다. 원칙적으로 불구속 피고인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양씨가 출국을 지속해서 신청한 것을 고려해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2021년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문제 관련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그해 10월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잘 챙겨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직접적인 금품 수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 측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놓고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부지검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 계획 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소환 조사한 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문건에는 '약속 금액은 크지 않으나, 김 후보자의 알선을 기화로 관련자들이 거액의 불법 이익을 얻었고 거짓 자료로 임상 승인이 이뤄져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 죄질이 중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유죄 선고 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예상된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초 서부지검이 징역형 구형까지 계획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배경에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을 지목하며 "누가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공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