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강남 주점에서 지인들이 409만원 결제…1인당 100만원 초과

참고인 대상 금융 거래 내역 확보…관련자들 소환 조사 진행

향응 수수 혐의 불기소 처분…"추정만으로는 대가 관계 없어"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수사3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8월 변호사인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음주한 뒤 지인들에게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결제된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가 결제한 금액이 136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던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사 당시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같은 해 5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A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해 동선이 일치한 것을 파악했다.

이후 수사선상에 오른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고,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실시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들 간의 재판 편의 제공과 청탁 등 대가성 부분을 수사했지만,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향응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