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25년 만에 재통합…53GW급 '한국발전' 만든다

2027년 10월 출범 목표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2001년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로 분할했던 발전공기업 체계를 다시 하나로 통합한다.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을 신설해 2027년 10월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노동조합, 발전 5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연구용역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력 강화, 경영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1개사 통합이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권고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약 53GW로 통합할 경우 보유 발전설비 기준 세계 8위 수준의 발전회사로 올라서게 된다. 중국 기업을 포함하면 세계 14위 수준이다.

정부는 5개사에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료 구매와 발전설비 투자 등을 일원화해 원가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대규모로 통합 개발해 규모의 경제도 확보할 계획이다.

통합에 따라 조직도 대폭 개편된다. 한국발전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로 구성된다. 현재 5개 발전사의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 체계로 간소화된다.

5개사 본사 인력도 현재 2400여명에서 통합본사 기준 1800여명으로 줄어든다. 나머지 600여명은 새로 만드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해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향후 석탄발전소가 폐지·전환되면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있는 발전 5사 본사 건물은 각각 약 500명 규모로, 1800여명의 통합본사 인력을 한 곳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전력공기업의 현재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통합본사 소재지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발전 5사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와 고용계약 승계, 합병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기후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발전 5사와 한전,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통합회사의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운영 시스템, 통합 절차, 해외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약 1년간 준비를 거쳐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1일 '한국발전'을 공식 출범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