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규모는 3조3290억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810억원 늘었다.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550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한다.
포항시는 제1회 추경 3조2480억원 대비 810억원 증가한 3조329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해 민생·지역 경제·시민 안전 분야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263억원을 감액했다. 경상경비와 집행잔액, 사업 포기분 등을 조정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일괄 5% 삭감해 총 137억원의 자체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추진된 계속 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5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채는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기존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투입된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과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등 주요 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물 안전진단 등 민생과 안전 분야 사업에 재원이 배분된다.
포항시는 지방채 발행을 일회성 재원 확보에 그치지 않고 재정 운용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2027년 본예산부터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실제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신규 사업과 투자 사업을 결정하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성이 높은 사업은 조정하고 신규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지방채 관리도 강화한다. 금리가 높은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저금리 지방채로의 차환 가능성을 검토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민생과 지역 경제 분야 지원도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동을 촉진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시민 안전 분야에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반영해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고 생활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번 추경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포항시의 재정 운용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채를 활용하더라도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민생·안전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지방채 발행은 향후 원금과 이자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채무관리와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항시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예산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채무관리 등을 병행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시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고 이미 시작한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며 “우선순위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 한정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지방채 550억원의 발행 필요성과 규모, 사업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향후 채무 상환계획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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