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만나 청년 목소리 청취

AI 전환·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 대응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이 9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 함께하는 미래대응·청년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및 청년 공직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청년세대의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를 비롯해 각 대학 총학생회장 및 이공계 학생대표 등 대학생 23명과 청년 공직자 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년 공직자가 정부의 주요 정책 안건을 발표한 뒤, 대학생 대표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교육교부금 개편 주요 내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첫 일자리 진입 장벽,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 청년층이 처한 구조적 문제와 교육·재정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국가의 책임임을 언급하며 청년 대표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정책 설명에서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세수 여력을 한해 소비성 지출에 사용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국세에 연동된 기존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부금 산식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을 거쳐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또한 청년 지원 정책을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로 규정하고 성장사다리 복원과 출발선 격차 완화를 목표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