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영입

카르텔조사국장 포함 관련 정책 분야 두루 거친 베테랑

김형배 고문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역량과 이론을 겸비한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김형배 고문은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년 넘게 공정거래 분야에 전념해 온 공정거래 정책 수립과 집행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관련 핵심 조직인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거쳐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공정위 재직 시 국내외 거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굵직한 국내외 카르텔 사건, 부당 지원 행위와 사익 편취 행위, 국내외 기업 결합 심사, 플랫폼 이슈, 하도급법 관련 기술 유용, 대규모 유통업 등 주요 사건의 조사와 심의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제5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구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조정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

김 고문은 경쟁법의 국제 감각과 학식도 겸비했다. 유엔무역개발협회(UNCTAD) 경쟁 소비자 정책 자문관,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경쟁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등을 거쳤고 최신 글로벌 경쟁법의 동향과 집행 흐름에 대한 깊은 식견도 쌓아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거래 분야 법조인들과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베스트셀러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제'도 저술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분야의 손꼽히는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율촌은 공정거래 정책 수립부터 사건 조사, 국제 협력, 분쟁 조정을 두루 거친 김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공정거래 그룹의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공정거래 리스크와 규제 이슈에 대해 한층 정교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