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산단 전력망 건설도 예타 면제

반도체 관련 4년간 20조 지원...내년 특별시 예산에 국비 13조 9000만원 반영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인 광주 군공항. [사진=광주특별시]

정부가 광주특별시에 내년부터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광주특별시 내년 예산에 국비 13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2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망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단 전력망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예타 면제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망에서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까지 20∼25㎞의 공급선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팹(생산공장) 4기와 협력업체 등에 필요한 전체 전력 수요는 6.3GW로 추산된다.
 
정부는 2029년까지 1단계 전력공급망을 구축해 2030년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예타 절차를 생략하게 돼 전력망 구축 기간을 줄여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출 수 있게 됐다.
 
최근 산단 용수 공급사업과 반도체 통합재정지원 사업도 예타 면제돼 전력과 용수, 산단을 묶은 기반시설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서도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광주특별시에는 내년 5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4조3500억원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6500억원은 통합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사업과 연계해 투입한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은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된다.
내년에는 일반지원계정에 2조8500억원, 반도체지원계정에 1조5000억원이 각각 편성된다.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통합 행정비용 등에 활용된다.
 
반도체지원계정은 산단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지원, 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을 지원하고, 일반지원과 이관 사무 연계 지원 등에 14조원을 배분해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