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영화 암표도 근절할 것"…오늘부터 암표 전면 금지

판매금액의 50배 과징금 부과 등 대응 강화

영화 암표 근절을 위한 추가 법 개정도 신속 추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28일 "오늘부터는 매크로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 및 스포츠 입장권의 부정 거래가 금지된다"며 암표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무대에 서지도, 경기를 뛰지도 않는 암표상들이 창작자가 피땀 흘려 만든 가치에 무임승차하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 등을 중심으로 규제해 암표 거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이 시행된다. 

최 장관은 특히 암표 거래로 청소년들이 공연과 스포츠를 제대로 즐기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아티스트와 스포츠 스타는 청소년이 좋아하는 우상인데, 막상 청소년들은 공연과 콘서트, 스포츠 경기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다”며 “암표상들이 좌석을 무더기로 선매매하고 재판매를 통해 되팔면서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영화 암표에 대한 규제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최근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도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을 비롯해 주요 입장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협회와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거래 신고가 들어와도 영장 없이는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정보가 훨씬 원활하게 공유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단속 강화에 나선다. 공단 관계자는 “다가오는 가을 야구에 대비해 암표 거래를 적극 점검하겠다”며 “오늘 아침에만 벌써 암표 관련 신고 4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