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요구, 국토부가 전향적 검토…순증 13만가구"

오세훈 "용산·탄천보다 공급 효과 커…가시적인 공급 성과 기대"

"다만 임대주택 비율 등 세부 조건은 추가 협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현행보다 1.2배 완화할 경우 2031년까지 서울에서 순증하는 주택 물량이 기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2차 회동 이후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가운데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제안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제안한 2031년 순증 물량이 8만7000가구인데 1.2배로 높이면 4만3000호가 늘어나 총 13만호가 순증 물량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로 추가 확보되는 약 4만3000가구가 용산공원이나 탄천 등 특정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보다 더 큰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는) 용산과 탄천에 짓자고 한 논의보다 물량이 많다”며 “신규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가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비율 등 세부 조건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일정 수준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추후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신규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서울시와 국토부 협상 중 가장 성과 있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점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해 공원 본체 훼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청년산업단지 등을 대체 부지로 제안했다.
 
이처럼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별도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도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협상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