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공직사회 적극 행정 확대…열일한 공무원 처벌 없도록"

부처 차관들과 조찬 간담회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중앙부처 차관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각 부처 차관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에 대한 감사 폐지, 적극 행정 면책 범위 확대, 사전컨설팅 담당 부서 확충 등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 행정이 확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감사원이 사후 책임을 묻는 기관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이 적발과 문책 중심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중심으로 감사 기조를 전환하는 만큼 일선 공직자들도 사전컨설팅과 감사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취지다.
 

김 원장은 “공직자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으므로,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들이 감사원의 적극 행정 정착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일선 공직자들이 체감하도록 잘 전달해 달라”며 “감사원과 각 부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통의 목표이므로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난 6월 출입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도 공직자가 일부 절차와 규정을 벗어났더라도 행정 결과가 공익에 부합한다면 적극 행정의 취지를 고려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감사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과 신속대응팀 등을 통해 일선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인·허가나 계약, 규제 개선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감사원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모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