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인허가권 뺏어 정부 편 구청장에게 넘겨"

최보윤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정부 마음대로 하겠단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내 500세대 이하 주택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며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시키는 대로 할 같은 당 구청장들에게 맡겨놓고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뿐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세금 정책도 다르지 않다. 8월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견을 수렴해 바꾸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원칙'이라 그토록 강조하던 정책이 또다시 흔들린다는 것"이라며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살고, 팔고, 세금 낼 계획을 세우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한은 빼앗고, 원칙은 흔들리고 오늘 당정청 회의가 보여준 것은 오직 하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여당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에 대해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