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산 심사서 李 정부 재정확대 정책 적정성 검증"

野 예결위 위원들 기자회견

"특수 활동비·청와대 이전 예비비 내역도 검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예결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이재명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과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내역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 사업 주요 쟁점과 결산 심사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주요 쟁점은 2차례 추경을 통해 당초 본예산 673조 3000억원에서 703조 3000억원으로 30조원을 확대, 국가 채무도 1273조 3000억원에서 1301조 9000억원으로 늘어난 재정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승인 없이 추진한 신규 사업 등 국가재정법 문란 사업들 중심으로 '올바른 결산이 올바른 예산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추경 사업의 연내 집행률을 분석해 과도한 추경 편성에 따른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라 빚 증가에 대한 책임 추궁,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대통령실·3대 특검 등 특수 활동비 공개에 대해 모로쇠로 돌변한 문제, 이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거부 등이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 41억원, 법무부의 조은석 특검 66억원, 민중기 특검 91억원, 이명헌 특검 55억원 등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과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 세부 내역을 언급하며 "야당일 때는 내역 공개를 하라고 정치 공세하며 삭감해버리더니 여당이 되고 나서는 태도 돌변해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통령실 시설 개선 사업 162억원, 대통령 경호처 경비 인프라 구축 98억원, 경찰청 경찰경호부대 청와대 복귀 관련 45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 결산 문제 사업으로 추경에 각각 3,000억원, 500억원을 반영했지만 실제 기업 투자는 없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인공지능) 혁신 펀드, 민주당 주장으로 1050억원을 증액했으나 불용액만 3821억원 발생한 무공해차 보급사업, 2차 추경으로 210억원 증액 후 집행률이 9%(19억원)에 불과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산업 육성, 추경액 860억원의 2.1배인 1846억원이 이월·불용된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건설사업, 527억원 증액 후 402억원을 타 사업에 사용하고 311억원을 불용 처리한 국방부 병영기본지원시설사업 등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닌 개별 문제 사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라며 "동시에 성과 없는 사업이나 연례적 이월 등 반복적으로 지적 받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결산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기준이 되는 책임 결산 체제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