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성장률만큼 늘리고 학생 감소분 35% 반영…차액은 별도계정에

교육·인재계정 신설 영유아·국가인재 투자

교부금 총액 감소 땐 차액 보전

등교하는 학생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교부금 산식을 개편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을 반영해 교부금 총액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령인구 변화의 일부를 산식에 반영하고 절감 재원은 영유아와 국가인재 유치 등 미래 교육·인재 분야에 재투자한다. 지방교부세 역시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 지역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연동되는 구조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부금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명에서 지나해 기준 591만명으로 288만명(32.8%)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세수 호황으로 인한 단기적 과다 교부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초중등교육 투자(166%)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재정운용상 불확실성이 높았다"며 "이번 기금 신설과 연계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고려해 산식을 개편한다. 또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교육·인재 분야에 재투자 할 계획이다. 전년도 교부금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교부금을 늘린 뒤 같은 기간동안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세출 중 학생 수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 교직원 인건비(60%)는 반영되지 않는다. 

산식을 개편하면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 반영을 통해 교부금을 늘려나가고 세수 연동 대비 교부금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에 교육·인재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영유아, 국가인재 유치 등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와 총액 증가, 급변동성 해소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교부금 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교부금법에 명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했을 때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20.79%는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등 재정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는 19.24%라는 연동구조는 유지하면서 모수를 조정한다. 모수의 경우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다. 또 지방계정을 설치해 지역성장거점 조성,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