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신산업 규제 합리화 필요…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 어떻게 경쟁 우위를 선점할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부처가 직접 지속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곤란하면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총리실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개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