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준 사교련 이사장 "사립대학이 고등교육 85% 감당…과도한 일방적 관치 벗어나야"

사교련 2026 임원단대회 개최…유 이사장 "사립대, 구조적 한계 도달"

"수도권 국립대 비중 2.4% 불과…국가 책임 방기 속 사학 자율성 훼손"

"대학법 체계부터 정비하고, 실질적 경상비 지원 등 획기적 개혁 절실"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임원단대회 겸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이사장이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지독한 관치'를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85%를 사립대학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80년째 '수익자 부담 원칙'을 앞세워 실질적인 육성보다는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임원단대회 겸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국회토론회'에서 유 이사장은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현황을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사립대학 위주의 체제라는 점"이라며 "대학 수의 85%, 학생 수의 약 80%가 사립대학에 속해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립대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학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과 과도한 규제를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는 사립대학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는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정부의 '관치'가 가장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등록금은 올리지 말라고 15년째 간섭하고 있다"며 "심지어 경제기획원이 시켜서 걷던 입학금도 문재인 정부 들어 불법이라며 없애버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기형적인 대학 구조 역시 정부의 고등교육 방기 사례로 들었다. 유 이사장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수도권의 국립대학 비중은 2.4%에 불과하고 97.6%가 사립대학"이라며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인데 국립대학은 한경국립대 1개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온갖 간섭을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의 난립하는 대학 관련 법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그는 "일본과 대만은 대학 설치 관련 법이 2~3개에 불과하고 대학 종류도 3~5종인데, 우리는 설치법이 17개, 대학 종류가 27개나 된다"며 "법이 너무 많아 교육부 관리들조차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사립대학의 생존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사교육 기관 중심의 대학 서열화 타파 ▲대학 정보의 투명한 공개 ▲대학 평가를 거친 실질적인 경상비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이사장은 "최근 거론되는 국립대 무상화 정책은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것으로 사립대학에는 해를 끼치고 국립대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단기 사업비를 줄이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