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노린 불법스팸 막는다…정부·통신 3사 대응 점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통신 3사와 대량문자 사업자 등과 불법스팸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 연휴에 대비한 스팸 차단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 과제별 추진 현황과 민간사업자별 불법 스팸 방지 노력 발표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방미통위 과기정통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SKT,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5대 전략, 12개 세부 수행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방미통위는 이 자리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스팸신고 현황 공개 및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인공지능 필터링 강화 및 연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 △해외문자사업자와 협조를 통한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 △국내 및 국제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사업자들은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잇는 불법 스팸 발생에 대한 주의 안내와 차단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논의한 무효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2367만건으로 상반기(3883만건) 대비 39.0% 감소했다. 이 가운데 문자 스팸은 1288만건으로 59.7% 줄어든 반면 음성 스팸은 873만건으로 49.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