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첫 공판 연기

고 김새론씨 사망 원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전날 쯔양 명예훼손 재판 진행…법정에서 혐의 부인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전날 김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의 공판기일변경명령으로 연기됐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한편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의 사적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해 김수현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지난 6월 구속기소 했다. 

한편 전날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공판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검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쯔양 사건과 관련해 제가 발언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등 반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