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9800호 주택 밀어붙이기, 과천 미래 짓밟는 일"

경마공원·방첩사 일대 개발 전면 재검토 촉구

교통·인프라 포화 속 9800호 공급 우려

재정·자족기능 훼손 우려에 지역사회 반발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시장이 13일 “정부의 9800호 주택 밀어붙이기는 과천의 미래를 짓밟는 일”이라며, 경마공원과 방첩사 일대 공공주택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국군방첩사령부 일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함께 98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조기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신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통과 인프라·자족기능 대책 없는 주택 공급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란 의미다.
 
정부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과 주택 착공 시기를 오는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약 9800호의 주택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시장은 주택 공급 규모와 속도보다 도시 전체의 수용 능력 및 자족기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천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과천대로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도로의 교통 정체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신 시장은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책과 도로망 확충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추가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교통뿐 아니라 상·하수도, 학교 등 생활 기반시설까지 수용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마공원은 과천시 재정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시설로 꼽힌다.
 
한국마사회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간 500억 원 이상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 시장은 경마공원 이전과 대규모 주택 건설이 별도의 재정·자족기능 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기반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추진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천지역 시민들은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것은 과천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마공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전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역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의 일자리·산업 기능,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천의 도시 규모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택 공급은 결국 교통대란과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도 경마공원·방첩사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서두르기보다 과천시·시민들이 참여하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과천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택 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사업 추진 중단과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역사회·관계기관과 연대해 교통·인프라·재정·자족기능을 아우르는 과천의 미래도시 전략을 지켜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