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 김윤덕 국토장관 "서울 강서 등 신규택지 10만호 이상 확보"

"공급 속도 획기적 혁신"…태릉CC 등 착공시기 앞당겨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서울 연 3만호 착공 추진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홍승우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이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와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이 더딘 만큼 기존 공급대책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금융, 세제를 망라한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9·7대책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개한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3개 지구 2만7000호는 3~4년 내 착공하고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의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기존 공공택지도 속도를 높인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3기 신도시 등에서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긴다.
 
김 장관은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절차를 병행·조기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택지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적용한다.
 
도심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3만4000호 착공을 지원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개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 내 정비사업 중재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호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를 포함해 2030년까지 5만1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2030년까지 2만2000호를 착공한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장기평균인 연 2만2000호보다 많은 연 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1조원 규모의 PF 개발 앵커리츠 사업을 본격 가동하고 내년에는 4000억원 규모 수도권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추가 조성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에는 PF 대출 이자의 1%포인트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2028년 착공 사업에는 0.5%포인트를 지원한다. 공공 PF 보증수수료도 30% 인하한다.
 
빌라와 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한다.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규제를 완화하고 기금대출을 확대한다.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복원도 추진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올해 4분기부터 분양에 나선다. 보편형 공공임대와 청년 전세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