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시장이 6일 "광주시 희생 전제 용인 반도체 용수공급사업은 안된다"며, 시민 권익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거듭 재확인 했다.
이날 박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 공식 정책 방향이 관계기관 협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엄중 조치를 단행했다.
박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에, 박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대응 특별 TF'를 운영하고,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시장 정책 방향과 시의 공식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었다.
하지만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박 시장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엄중 조치했다.
박 시장은 이번 사례가 동일 유형의 첫 사례인 점과 고의성 여부,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나 문책 대신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시장 정책과 시의 공식 입장이 행정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이 광주시의 환경과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 전 과정에서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엄중 조치가 공직사회에 정책 일관성과 책임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계기가 됐다"며 "향후 정부와 관계기관 협의에서도 광주시의 입장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되길 기대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한편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의 공식 입장과 정책 방향은 모든 행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며 "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내부 보고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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