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부산시 행정 질타..."지진 늑장 대응·폐가전센터 부실 감독"

구마모토 지진 계기 "원전 안전정보 신속 공개해야"

폐가전회수센터 9월 위탁 앞두고 관리·감독 체계 전면 재정비 요구

부산시의회전경[사진= 박연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원전 안전 정보 공개와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잇달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부산시가 정보 공개와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부산에서도 진동을 체감한 시민이 적지 않았지만, 부산시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이 고리원전 안전 여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정보 역시 원전 안전 여부라는 점에서, 재난 대응은 사실 확인과 정보 전달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조 의원은 "폭염이나 집중호우 때는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는데, 시민들이 지진을 직접 체감하고 원전 안전을 우려한 상황에서는 어떤 기관에서도 안내가 없었다"며 "주민 불안을 우려해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은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어떤 절차와 점검을 거쳐 안전을 확인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재난 대응에서는 과잉 대응이 오히려 시민 신뢰를 높이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다음 날인 4일에는 오는 9월 말 민간위탁 기간 종료를 앞둔 부산폐가전회수센터 운영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부산 재활용업계에서는 생곡지역 재활용시설 전 운영자의 횡령·배임 혐의 검찰 송치와 경찰 수사, 허위 계근 및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공공 재활용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조 의원은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맡겨 온 부산시가 그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행정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새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 △수탁기관 선정 과정과 평가 기준 공개 △정기 회계감사 및 운영평가 제도화 △폐가전 수거량과 처리실적, 운영비용, 지원금 등 정보 공개 확대 △시설 자산관리 및 인수·인계 절차 강화 △부정행위 적발 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기준 마련△기존 운영 과정에 대한 자체 행정점검 등 6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원전 안전 정보 공개와 공공시설 민간위탁 관리는 모두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원전 지진 대응체계와 폐가전회수센터 수탁기관 선정, 향후 운영 전반을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