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잘 지킨 은행에 잔금대출 추가 한도…국민·신한 유리

6·27 이전 분양 신축 잔금대출 우선 지원

상반기 총량 실적 따라 은행별 추가 배정

서울 한 금융기관에 붙은 대출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충실히 관리한 은행에 잔금대출용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자금난을 덜어주되, 은행별 총량 관리 실적에 따라 대출 공급 여력을 차등 배정하겠다는 취지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줄거나 증가 폭이 작았던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 이전 분양계약을 맺은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은행권에 별도의 가계대출 한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한도는 은행별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을 반영해 차등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국은 잔금대출 증가가 전체 가계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끌어올리지 않도록 대출 한도의 산정 기준을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면 입주 시점에 오른 시세나 감정가를 적용할 때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은행들은 당국의 잔금대출 공급 확대 요청에 따라 일부 입주 단지의 한도를 늘리고 있다. KB·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입주가 임박한 매교역 팰루시드의 잔금대출 한도를 1000억원 추가 배정했다.

앞으로 예정된 집단대출에 대한 추가 공급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이달 래미안 트리니원을 시작으로 10월 아크로 리버스카이, 12월 드파인 아르티아와 써밋 더힐 등의 집단대출이 예정돼 있다. 잔금대출과 중도금대출을 합치면 은행권이 공급해야 할 집단대출 규모는 5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은행권이 추가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상당수 은행이 금융당국과 협의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에 도달했거나 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초과하면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9791억원으로, 6월 말보다 4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들의 총량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상반기 총량 관리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한해 잔금대출용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서도 총량 관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절충안이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감액만 놓고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추가 공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상반기 가계대출이 1349억원 순감했고, 신한은행은 증가액이 123억원에 그쳤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5330억원, 5667억원 늘었다. 농협은행은 상반기에만 가계대출이 1조4429억원 증가해 연간 관리 목표치인 87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다만 실제 추가 한도는 은행별 연간 목표와 하반기 대출 증가분, 집단대출 약정 규모 등을 종합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실수요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금대출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다른 신축 단지의 입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 전에 추가 한도와 배정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