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부동산토론회.kr’에 총 747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자정을 기해 부동산토론회.kr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자정 기준 누적 방문자는 약 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접수 건수는 주택금융이 2943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 2381건(32%), 부동산세제 2152건(29%) 순이었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소관 부처별로 검토한 뒤 향후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용 홈페이지 운영은 종료되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른 창구를 통해 이어진다.
세제개편 관련 의견은 입법예고 절차가 시작되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재경부는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법령안 확정 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관련 의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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