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짜리 사교육 컨설팅 막는다"…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무엇이 달라질까

학원이나 입시 업체가 돈을 벌 목적으로 학생부 수집·활용하면 법 위반

교육부 "과도한 사교육 부추김 막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 지킬 것"

학교·교육청, '어디가' 포털 등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진학 상담 강화

지난 23일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모습. 박람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앞으로는 학원이나 입시 컨설팅 업체가 돈을 벌 목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입시 컨설팅 등 불필요한 사교육을 막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대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등 공교육 안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진학 상담 서비스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과 관련해 현장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교육 업체가 학생들의 학생부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 영업에 활용하거나 고액 입시 컨설팅에 이용하는 일이 늘자 교육부는 법 개정에 나섰다. 이런 행위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부모가 학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에게 학생부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핵심은 간단하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부를 얻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시 업체가 여러 학생의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모아둔 뒤, 이를 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에 쓴다면 법에 걸릴 수 있다. 대면 상담이든 비대면 상담이든 방식은 상관없다. 심지어 학생 본인이 활용에 동의했거나 상담 자체가 무료라고 해도, 결국 학원 수강생을 모으거나 다른 유료 결제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학생부의 구체적인 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이 아니라 단순히 교과 성적만 입력해 대학 합격 가능성을 따져보는 일반적인 모의 지원 서비스는 이전처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어디서 입시 상담을 받아야 할까. 교육부는 사교육 대신, 검증된 자료를 갖춘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진로·진학 지원센터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춰 1대1 대면 및 화상 상담,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접속하면 대학별 입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500여 명의 현직 교사에게 무료로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위한 전용 온라인 상담 코너도 생겼다.
 
이 밖에도 '함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000명의 현직 고교 선생님에게 과목 선택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EBSi에서도 무료로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이 제공하는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모인 약 135만 건의 실제 대학 합격·불합격 사례 등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며 "학생부의 신뢰성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