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억울한 피해·규제 걸림돌 풀겠다"…'주거 사다리 복원' 요구 쏟아져

병행 추진·통합 심의'로 인허가 단축…"필요 시 그린벨트 해제까지 총동원"

사전청약 대출·'결혼 페널티' 전수 점검…"약속 이행 및 현장 애로 핀셋 지원"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질문하고 있다. 2026.7.27 [사진=연합뉴스]

청년과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 공급업계가 정부에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와 막힌 공급 경로를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전청약 대출 조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허가와 금융 단계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기존 약속을 이행하고 불합리한 청약·대출 규제와 현장 애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청년·신혼부부와 공급업계 목소리를 추가로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공고를 믿고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조건의 불확실성으로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초 안내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이행과 계약 전 핵심 금융 조건 확정을 촉구했다.

청년 참석자들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에서 자가 마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결혼과 생애주기 변화로 청약·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공급업계에서는 비아파트 분양계약 분쟁을 줄이기 위한 법 적용 기준 정비와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시 통합심의 도입 등이 건의됐다.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사업성이 있는 현장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별적인 금융 지원도 요청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차적으로 진행해온 인허가 절차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며 “용도 전환 원스톱 지원과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당첨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을 정확히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만간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현장의 병목을 풀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간 정비사업의 일률적인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민간 용적률을 무작정 높이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총리는 “대출 조건 변경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과 중도금·잔금 부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핀셋 관점에서 현장 애로를 하나하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혼인으로 청약과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개선 필요 사례 12건을 발굴했다. 온라인 게시판에 접수된 제안 20여 건도 관계 부처가 조사 중이다.

한 총리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제기된 억울한 피해 사례와 규제 걸림돌을 과감히 풀겠다”며 “관계 부처 협의와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