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연합 "비아파트 규제 풀어 수도권 집값 잡아야"

"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 드러나… 비아파트 중심 정책 전환 시급"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값 과열을 완화하려면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풀고 장기임대 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임대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에 장기임대사업자를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지속 제공하고, 청약 시 무주택 자격과 가점을 유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임대용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비아파트 담보가치 평가 현실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이어 연합회 측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치솟으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아파트에 쏠린 주택 수요를 비아파트로 유인하는 것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비아파트 시장은 엄격한 대출 규제와 세제·청약상의 불이익, 낮은 환금성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매수는 줄고 장기임대사업자의 공급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이러한 구조적 장애물로 인해 비아파트가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된 여러 부동산 대책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서민 주거의 중심인 비아파트 시장만 더욱 위축시키고 실수요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며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